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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동보도]지원정책 많다는데 상인들은 혜택 못 느껴

충남도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기사입력 2021/04/27 [19:07]

[협회공동보도]지원정책 많다는데 상인들은 혜택 못 느껴

충남도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입력 : 2021/04/27 [19:07]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송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한 2020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평가에서 당진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당찬한끼'에 힘입어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당진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며 오프라인의 현장 판매방식 한계를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국 88개소 지방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시장은 지역 환경과 상권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특화요소를 발굴하고 2년간 사업지원을 받는다.

당진전통시장은 지난 2019년 '선도적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프로젝트'로 특성화시장에 선정돼 지난해 9월 '당찬한끼'라는 브랜드로 온라인 판매를 개시했으며 전통시장에서의 첫 사례로 꼽혀 큰 관심을 받았다.

또 '당찬한끼'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매 선호에 힘입어 현재까지 회원가입 수가 1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판매상품은 총 195개로 매출 또한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인 당진전통시장 유원종 사업단장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쇼핑몰에 재료를 납품하는 시장상인 및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평균 15%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도시락 및 음식 배달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을 보완해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며 지속가능한 상생시장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린 정책과 지원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할 문제가 너무 많아 보인다. 특히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 용지 확보 등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81억 100만원의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예산 중 29억 4900만원을 집행했는데 15개 도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예산의 36%에 머물렀다.

지난해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등 5개 시·군 전통시장에는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보령시(9억 9800만원), 아산시(8억 3000만원), 홍성군(6억 9400만원) 전통시장 등에 시설현대화를 목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지만 집행률이 50% 안팎을 밑돌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 2020년 국가에서 충남으로 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관행에 묻혀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충남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총 295억 8천만원이 투입되었으나 아케이트설치 103억 5천, 화장실개선 13억, 광장조성 28억 2천등 에 사업이 경직되어 있으며, 상설시장 기능이 상실한 곳에도 아케이트와 광장이 설치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청남도 자체사업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11~12억 정도의 예산이 15개 시·군에 투입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들 보다 컨설팅업체 수수료·일회성 행사비용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집행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절한 사업집행이라 보기에는 사업내용이 부적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인철 도의원은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지방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해졌다.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사업을 일관한다면 상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과 정책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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