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임원의 임기는 3년(’21. 9. 20.∼’24. 9. 19.)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심미나 성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이에스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 ▲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진태희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 하성란 소설가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추진하였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대희 위원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인 임상혁 위원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