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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남중학교 학부모회,박경귀 아산시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온양뉴스 | 기사입력 2023/08/24 [17:34]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박경귀 아산시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온양뉴스 | 입력 : 2023/08/24 [17:34]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오늘,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아산시는 아산시 4개 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중 송남중학교에 대한 사업비만을 삭감하고 현재 3개 시설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산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내리기 위한 결단이며, ‘예산은 예정적 재산 운영 계획으로 늦게나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산시가 예산을 삭감한 송남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22년 송악지역의 청소년 돌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가부와 아산시가 송남중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5년간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이미 승인 및 협약이 완료된 사업이다. 예산 또한 아산시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5050으로 부담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사업으로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산시가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을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있어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이며, 여성가족부가 2022년 시범적으로 전국에 5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한 사업이었다. 2022년 선정된 사업은 2026년까지 5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며 사업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올해 2023년에는 시행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운영중이다.

 

따라서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의 사업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도 과감히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 사업은 단순한 청소년 교육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산시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이 교육부만의 일인가? 아산시 청소년의 돌봄사업은 지방정부인 아산시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2022년 송남중학교에서 실시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참여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신입생들까지도 기대가 컸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당 수요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했으며, 이 사업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할 돌봄공백에 대한 대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도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아산시의 일방적 해지 통보는 직권남용 이며,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해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아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과연 이런 행정이 지난 3월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형평성 확보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아산시 교육정책 사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는 아산시장의 언행과 일치하는 지 묻고 싶다.

 

결국 이 사업이 해지됨에 따라 송남중학교 학생들의 돌봄은 무방비상태에 놓여져 있다. 학생 수가 적어서 지역민의 인구수가 적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교육문화시설도 부족하다. 대중교통수단도 부족해 마중버스와 마중택시가 지원되고 있다. 인구가적은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져서 지원을 끊어야 하나? 그럼 인구 과밀지역에만 예산을 고르게 지원하면 아산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가? 송악지역의 학생들은 아산시민이 아니며 송악에 살고 있는 시민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아산시와 아산시장에게 이번 소송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과거처럼 지방정부가 집행하면 시민들이 불공정하고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당장 거두어야 할 것이다.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시작하는 오늘의 소송은 시민들의 의견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민의 대의자로 선출된 시의회의 의결사항도 무시하며,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아산시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아산시민의 경고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아이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돌봄사업을 자신의 정쟁의 일환으로 삼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으로 전가한 아산시와 아산시장에게 적법한 책임과 피해배상을 법원에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송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효율과 형평이란 허울속에 불공정 불의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에게 시대적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더불어 밝힙니다.

 

2023. 8. 24. 송남중학교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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