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안영의원이 12월8일 까지 진행되는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의 중요성과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오 의원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어 현재 농촌이 당면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농업관련 단체 등에 제시하고 있어 아산농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 농업기술센터 행감시 하향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시행요령, 사업선정시 공무원이 노력할 점, 사업취소로 인한 국도비 반납사례 최소화, 농업시범사업 최소화 등 집행부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책, 대안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국도비보조금 중 하향식으로 일괄 시군에 배정되는 보조금중 불필요한 자금은 국도비라 하여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 사업비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견해다. 실제 농림사업은 농업인이 사전에 필요사업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오 의원이 지적한 것은 시군별로 경작면적, 농업인 수 등을 배려해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국도비보조금을 지칭한 것이며, 그 외 사업은 사업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에 후순위 사업자가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농업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자인 실무과장은 “실제적으로 보조금 중 일부사업비를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농업인에 대한 사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모든 사업 선정시 기준이 있고 필요한 물량이 있는데 반복하여 같은 물량의 사업을 연속 신청하는 것은 지양하고, 특히 농업인을 위한 보조사업은 정확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한 문제성도 지적했다. “보조비율이 높아지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적으로 낭비요인이다. 꼭 필요한 사람은 100%자담으로도 추진한다. 보조금 비율이 높은 건 좋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적은 보조비율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